“인력 재배치 없인 대규모 투자 불가”… 호남반도체 지연 우려

세계일보 2 h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으로 여겨져온 인력 배치전환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의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보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도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인력 배치가 노사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면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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